2024년 미국 대선, 트럼프, 해리스가 그리는 미국…한국엔 어떤 영향 미칠까?

 

미 대선 ‘D-60’ 사전 투표 절차 시작... 막판 스퍼트 구간 진입!

젊은 해리스는 유쾌하고 미래 지향적인 모습으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잡았다.

트럼프가 뒷심을 발휘하면 2016년처럼 역전할 수도 있다.
오는 10일 해리스와 트럼프의 TV토론... 승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

 

2024년 미국대선,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24년 미국 대선의 결과는 한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한반도 정세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우리나라에 미치게될 영향을 주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찾아보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쳐 주목받지만...

현재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는 11월 투표를 두 달 앞두고도 공약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중도하차로 급작스럽게 바통을 넘겨받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비판에만 집중한 탓이기도 합니다. 두 후보의 정책 청사진을 그리려면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한 정책 비전과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을 토대로 삼아야 하는데, 초접전 중인 만큼 표심에 맞춰 기존 입장을 번복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공약을 내걸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정치적 영향

1. 한미 동맹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동맹의 기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연속성을 이어받아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대북 압박과 외교를 균형 있게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다시 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 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북 정책

대북 정책은 미국 행정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지속되면 외교적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 대북 강경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열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불안정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한 핵 문제는 가자 지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에 우선순위를 내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정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담당차관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였고 해리스 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목상으로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행사하는 실용적 전략을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똑똑하고 강한 리더"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시로 추켜세우며, 자신이 김 위원장을 상대할 적임자라는 취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존 볼튼 등 트럼프 행정부 참모 출신 인사와 전문가들은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핵 용인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 중국과의 관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한국 외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집권한다면 대중국 강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더 큰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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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

1. 글로벌 무역 및 공급망 변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무역 정책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지속되면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외 무역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대중국 관세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수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 두 후보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공유합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등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는 품목에 한해 세율을 올리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를 붙이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선 6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국제연합(UN)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총수입액은 3조8269억 달러 중 중국에서 수입한 액수는 4480억 달러였으며, 바이든 정부는 일부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반도체 및 전기차등 첨단 기술 경쟁

1) 반도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및 첨단 기술 경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첨단 기술 협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더욱 강력한 중국 제재와 미국 주도의 기술 블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CHIPS)을 그대로 밀고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법은 미국 반도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법안에 서명하면서 2800억 달러 예산 지원을 예고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텍사스 주에 45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64억 달러 보조금을 약속했었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더 공격적으로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공개된 블룸버그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100% 가져갔다"고 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협력, 투자 유치 대상으로 삼은 TSMC를 향해 정면으로 반감을 드러낸 것. 다만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로이터에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대만에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지원책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2) 전기자동차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기차 산업 정책은 두 후보 간 차이가 명확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 가솔린 차량 판매를 2040년 이전 금지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일조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스텔란티스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현대모비스가 이 정책에 따라 3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정책을 '전기차 의무화'로 규정하고 "취임 첫날 정책을 끝장내겠다"고 했으며, IRA 보조금 삭제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자신을 후원하면서 "전기차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애매한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미 에너지부 출신 작가 레비 틸레만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화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모든 노력에 반대했다"면서 최근 전기차를 추켜세운 발언이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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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시장 및 대외 투자

미국의 대선 결과는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승리하면 감세 정책과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의 입장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현재 세율은 21% 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세율을 28%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율을 더 깎아 15%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인세를 변경하려면 집권당이 의회까지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든 당장 공약을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종합적)으로

2024년 미국 대선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균형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